민법/민법총칙
법률사실의 분류
1984 Seo
2025. 1. 25. 01:02
외부 있으면 , 내부 있겠고
적법 있으면 , 당연하게 위법 있겠고
의사표시만으로는 법률의 사실로 부족하기 때문에 준법률행위가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혼동하는 부분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감정)은 모른다.라는 내용 때문에
감정을 "비표현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의 통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