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 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의 성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3)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관념의 통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수권행위의 방식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 또한 수권행위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구체적인 예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자(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제911조, 제920조), 후견인의 대리권(제 938조) 등

일상가사 가정생활상 상시 행해지는 행위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

 

㉡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후견인(제931조),지정유언집행자(제1093조, 제1094조) 등
㉢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제1023조, 제1040조, 제1044조, 제1047조, 제105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