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하자가 권리에 존재하는 경우와 물건에 존재하는 경우에 따라 담보책임의 유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물건에 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 에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물(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특정물] 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한다. [ 종류물(불특정물) ]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한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이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제567조).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질
㉠ 법정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대가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다.
㉡ 무과실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