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내용)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무들이 파생한다.

 

2) 목적물인도의무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제623조 전단).

 

3) 방해제거의무
①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목적물을 침해하는 등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통설).
② 임차인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거나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지 더라도 임대인은 방해제거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4)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한다(제623조 후단).
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해 수선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파손이 생기고 그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 생긴다.
②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해지(제544조)와 손해배상청구 (제551조) 외에 차임지급의 거절 또는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제624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5조).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비용상환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상환할 의무를 진다. 자세한 내용은 임차인의 권리에서 다루기로 한다.

 

6) 담보책임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따라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