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과 실패

1) 부동산정책의 의의
부동산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내지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이다. 즉, 공익추구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활동을 말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
①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장실패: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는 반면, 외부효과의 제거 등은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실패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불완전경쟁: 불완전경쟁(독과점)의 존재이다. 독과점이 존재하는 경우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므로 완전경쟁시장보다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 독과점(獨寡占)]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인 독점과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을 아울러 일컫는 용어로, 경쟁이 없거나 결여된 시장 형태를 말한다.

㉡ 외부효과: 외부효과의 존재이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 공공재: 공공재의 존재이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경제에서 국방, 치안, 소방,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기업은 이윤이 적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재의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시장기구(市場機構)]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원리를 기계가 작동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정보의 불완전 및 비대칭성: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현실의 시장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게 거래당사자에게 전달되려면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격의 신호는 실제에 있어 매우 불완전하 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거래 쌍방 간 정보의 불완전 및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시장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좋은 정보를 훨씬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