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정책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상한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최고가격제의 일환이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의미가 있지만,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최고가격제]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모두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① 정부에서 규제임대료(R2)를 시장의 균형임대료(R0)보다 낮게 규제한다면 초과수 요가 나타나 Q1,Q2 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해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출근 시간 증가, 교통 혼잡 야기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 저하는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된다.

 

②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기존의 임대주택은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또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③ 정부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임대료수입이 이전보다 감소함에 따라 임대소득세수입이 감소한다.

 

④ 시장에서는 불법적인 음성적 거래가 나타나 법적인 규제가격과 음성적 거래에 의한 가격의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