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조정책

임대료 보조정책 － 주택보조금정책
① 의의: 주택보조금정책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을 말한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에 해당한다.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정책의 하나이다.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수요 측 보조금: 수요 측 보조금은 주택임차가구의 주택부담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해 지급되는데, 가격보조(임대료보조, 집세보조)방식과 소득보조(현금보조)방식이 있다.
㉠ 가격보조(임대료보조, 집세보조)방식: 주택을 임차할 때에만 보조해 주는 가격보조(임대료보조)방식은 주택의 상대가격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임차가구의 주택소 비를 증가시킨다. 주택소비증대라는 정책목표달성 측면에서는 가격보조방식이 소득보조방식보다 우월하다.
㉡ 소득보조(현금보조)방식: 소득보조(현금보조)방식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보조가 이루어지면 보조받는 저소득임차가구의 실질소득이 현금보조액만큼 증가한 것과 동일하므로 주택임차가구의 주택부담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 소비자효용 측면에서는 소득보조방식이 가격보조방식보다 우월하다.

③ 공급 측 보조금: 주택생산자에게 낮은 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