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정책

1) 의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정부가 사적 시장(private market)보다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사적 시장의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적 시장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시장에서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2) 효과
㉠ 임대주택시장은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며,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 다른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가구가 이동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러나 공급량은 불변이다.
㉢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지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는 사적 시장의 임대 료를 상승시켜 장기적으로 공공시장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만 보호가 되며, 사적 시장에 남아 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