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조세의 부과

① 주택에 대한 조세의 부과는 수요자(임차인) 입장에서 수요자(임차인)가 주택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임대료)을 높게 만들고, 그 결과 주택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공급자(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자(임대인)가 주택을 통해 얻는 수입을 낮게 만들고, 그결과 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②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는 역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누진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역진세(逆進稅) ]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말한다. 생활필수품에 대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 누진세(累進稅) ]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