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

 

1) 의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2022. 1. 21.>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조건
① 대상물건의 시장성 

② 통상적인 시장

③ 출품기간의 합리성 

④ 거래의 자연성

⑤ 당사자의 정통성

 

 3)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① 원칙: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예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