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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1) 분리과세① 전·답·과수원: 0.07% ㉠ 개인: 영농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내(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미지정지역) ㉡ 법인: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매립·간척 후 경작, 종중소유, 사회복지사업자(자가소비용) ② 목장용지(0.07%): 축산용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내(1989.12.31. 이전부터 소유 녹지, 개발제한구역) + 기준면적 이내 ③ 임야(0.07%): 생산임야(경영, 사업), 문화재보호·상수원보호구역, 종중, 군사 + 제한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④ 공장용지: 0.2% ㉠ 기준면적 이내 + 허가(승인) + 군·읍·면 또는 시 이상 산업·유치지역, 공업지역(시 이상 주거·상업 등: 별도 합산) ㉡ 건축 중은 분리과세, 6개월 이상 공사중단은 종합과세 ⑤ .. 2026. 10. 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 공급의 개념 공급 (供給, supply)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 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공급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유량이며, 일정 시점을 전제로 성립하는 저량의 공급량도 존재한다.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며,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판매하려고 의도된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2026. 10. 8.
💎[재산세] 부가세 부가세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2026. 10. 6.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의 수요 부동산의 수요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로, 토지에 대한 수요와 건물에 대한 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수요와 달리 토지에 대한 수요는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를 이용하여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수요가 생성된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비교하여 볼 때 가격비중이 크므로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편이다. 부동산의 구매결정을 짓는 사항들은 일반재화에 비해 전문적이고 복잡하므로 검토할 내용이 많다. 2026. 10. 6.
💎[재산세] 납부유예 1) 납부유예의 신청기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의 재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③ 일정소득(직전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④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2) 납부유예의 허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납.. 2026. 10. 3.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수요변화의 요인 수요변화 의 요인: 수요량의 변화를 야기하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을 말한다.㉠ 소비자의 소득: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 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 중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소비 하던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여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소비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상재(正常財, normal goods)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열등재(劣等財, inferior goods)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정상.. 2026. 10. 3.
💎[재산세] 물납 1) 물납의 신청기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별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물납의 신청기한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물납의 허가①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물납의 불허가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2026. 10. 1.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 수요량 변화 : 다른 모든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감소)하는데, 이와 같이 해당 재화의 가격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재화의 수요곡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요 변화 : 일정하다고 가정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재화의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의 차이 2026. 10. 1.
💎[재산세] 분할납부 1) 분할납부의 신청기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별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의 세액기준분할납부세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3) 분할납부의 신청기한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분할납부신청 시 과세관청의 처분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2026. 9. 2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개별수요와 시장수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량과 수요곡선은 개별수요량과 개별수요곡선이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재화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수요 량을 더해 주면 시장수요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개별수요곡선을 합해 시장수요곡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시장수요곡선 역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우하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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