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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① 개인소유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60%)② 1세대 1주택의 경우(단독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12억원)×공정시장 가액비율(2025년 60%)③ 합산배제주택: 임대사업용, 기숙사, 사택, 노인복지, 미분양, 문화재, 어린이집, 향교 등(9/16~9/30 보유 현황 신고)④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 없음× 세율① 2주택 이하: 0.5~2.7%② 3주택 이상: 0.5~5.0% 법인은 2.7%, 5.0% 비례세율 적용 세액계산 시 공동소유는 각자소유, 다가구주택은 1주택, 합산배제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상속개시 일부터 5년 내, 지분율 40% 이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 2026. 10. 17.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1) 공급량의 변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공급량은 증가(감소)하는데, 이와 같이 해당 재화의 가격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재화의 공급곡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공급의 변화 일정하다고 가정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재화의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2026. 10. 1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국세 >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본문) 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 2026. 10. 15.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개별공급과 시장공급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량과 공급곡선은 개별공급량과 개별공급곡선이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재화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공급 량을 더해 주면 시장 공급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개별공급곡선을 합해 시장공급곡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시장공급곡선 역시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우상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2026. 10. 15.
🏙️[종합부동산세] 특징및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특징 및 과세대상1) 특징국세, 보통세, 인세(전국 합산), 종가세, 보유세, 정부부과(원칙)·신고납부(선택), 초과누진세율 및 비례 세율(법인소유주택:2.7%, 5.0%) 구조 2) 과세대상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0.2~0.5% 초과누진세율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0.2~0.4% 초과누진세율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0.07%, 0.2%, 4%과세대상 제외건축물0.25%, 0.5%, 4% 과세대상 제외주택 0.1~0.4% 등 초과누진세율과세대상 2026. 10. 11.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공급곡선과 공급의법칙 공급 곡선과 공급의 법칙㉠ 어떤 재화의 공급곡선이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 주는 곡선이다.[공급의 법칙]어떤 재화의 단위당 가격(임대료)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단위당 가격(임대료)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관계, 즉 가격(임대료)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공급의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공급곡선인데,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다.㉡ 다른 모든 요인들이 동일할 때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해당 가격과 공급량 간의 비례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한 해당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좌표축상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공급곡.. 2026. 10. 11.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1) 분리과세① 전·답·과수원: 0.07% ㉠ 개인: 영농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내(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미지정지역) ㉡ 법인: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매립·간척 후 경작, 종중소유, 사회복지사업자(자가소비용) ② 목장용지(0.07%): 축산용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내(1989.12.31. 이전부터 소유 녹지, 개발제한구역) + 기준면적 이내 ③ 임야(0.07%): 생산임야(경영, 사업), 문화재보호·상수원보호구역, 종중, 군사 + 제한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④ 공장용지: 0.2% ㉠ 기준면적 이내 + 허가(승인) + 군·읍·면 또는 시 이상 산업·유치지역, 공업지역(시 이상 주거·상업 등: 별도 합산) ㉡ 건축 중은 분리과세, 6개월 이상 공사중단은 종합과세 ⑤ .. 2026. 10. 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 공급의 개념 공급 (供給, supply)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 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공급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유량이며, 일정 시점을 전제로 성립하는 저량의 공급량도 존재한다.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며,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판매하려고 의도된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2026. 10. 8.
💎[재산세] 부가세 부가세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2026. 10. 6.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의 수요 부동산의 수요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로, 토지에 대한 수요와 건물에 대한 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수요와 달리 토지에 대한 수요는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를 이용하여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수요가 생성된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비교하여 볼 때 가격비중이 크므로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편이다. 부동산의 구매결정을 짓는 사항들은 일반재화에 비해 전문적이고 복잡하므로 검토할 내용이 많다.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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