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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적용 ①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소유자의 토지가액을 각각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지방자치법 」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구분세율 적용비고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물건별 개별과세 (물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2026. 8. 25.
🛖[정착물 유무관계] 유휴지 , 휴한지, 공한지, 한계지 ,일단지 1) 유휴지 (遊休地)와 휴한지(休閑地)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말하며, 휴한지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한지(空閑地)도시 토지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3) 한계지 (限界地)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이다. 4) 일단지(一團地)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026. 8. 25.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언제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토지, 건축물, 주택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①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025년은 70%)②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단,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2025년은 60%)[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 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2026. 8. 23.
🛖[정착물 유무관계] 빈지 빈지 (濱地)법지와 반대 개념이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부른다. 2026. 8. 23.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내용 1) 과세표준①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 _ 공정시장가액비율 70%(토지, 건축물) 또는 60%(주택)②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상한액 적용(100분의 5) 2) 세율(표준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하여 50% 가감)구분세율토지① 분리과세 ㉠ 농지, 목장용지, 임야: 0.07% ㉡ 공장용지, 산업용 토지(염전, 터미널): 0.2%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4%② 별도합산과세 → 건축물 부속토지, 경제적 활용: 0.2~0.4%(3단계)③ 종합합산과세 →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0.2~0.5%(3단계)건축물① 일반: 0.25%② 공장(시↑주거 등): 0.5%③ 공장(과밀억제권역 신설·증설): 5년간 1.25%④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4%주택0.1~0.4%(4단계)(1세.. 2026. 8. 20.
🛖[정착물 유무관계] 법지 법지 (法地)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 부분을 말한다.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2026. 8. 20.
🏘️[재산세] 의제납세의무자 납부 의제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②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 였을 때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2)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매수계약자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 2026. 8. 18.
🛖[정착물 유무관계] 소지, 선하지, 포락지 소지 (素地)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 (線下地)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 (浦落地)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즉, 개인의 사유지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2026. 8. 18.
🏘️[재산세] 일반적인 재산세 납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권자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붐)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다를 경우 : 그 소유자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026. 8. 16.
🛖[정착물 유무관계] 공지 공지 (空地)필지 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이다. 「 건축법 」에 의한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이다.[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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