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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1.과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과 2.의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령별 공제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다음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연령 공제율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2) 보유기간별 공제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다음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 2026. 10. 27.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의 공급곡선 ㉠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공급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나타낸다. 즉, 공급이 쉬울수록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공급이 어려울수록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이때 공급곡선이 급하다는 것은 가격이 크게 올라가도 공급을 늘리 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급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가격이 작게 올라가도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으로 인해 어떤 가격수준에서도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은 동일하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난다(S1). 다만, 토지는 용도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곡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S2). 공급곡선이 급한 것은 완만한 것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2026. 10. 27.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과세표준 세율3억원 이하1천분의 5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 5,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과세표준세율3억원 이하1천분의 5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2026. 10. 24.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공급의 개념 부동산, 특히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으므로 물리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물은 물리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토지의 경우도 경제 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부동산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포함된다. 2026. 10. 2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산정기준 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②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③ ‘합산배제임대주택(나머지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④ 1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율 40% 이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지방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9/16~9/30 신고). 2026. 10. 20.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공급변화의 요인 공급변화의 요인: 공급량의 변화를 야기하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을 말한다.1)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는 생산비의 변화를 초래하여 공급을 변화시킨다. 해당 재화의 가격에 변화가 없더라도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 하여 생산비가 낮아지면 공급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낮아지면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높아지면 해당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2) 기술수준의 변화 기술수준의 변화 역시 공급량을 변화시켜 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이 된다. 해당 재화의 가격에 변화가 없더라도 동일한 규모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할.. 2026. 10. 20.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① 개인소유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60%)② 1세대 1주택의 경우(단독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12억원)×공정시장 가액비율(2025년 60%)③ 합산배제주택: 임대사업용, 기숙사, 사택, 노인복지, 미분양, 문화재, 어린이집, 향교 등(9/16~9/30 보유 현황 신고)④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 없음× 세율① 2주택 이하: 0.5~2.7%② 3주택 이상: 0.5~5.0% 법인은 2.7%, 5.0% 비례세율 적용 세액계산 시 공동소유는 각자소유, 다가구주택은 1주택, 합산배제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상속개시 일부터 5년 내, 지분율 40% 이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 2026. 10. 17.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1) 공급량의 변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공급량은 증가(감소)하는데, 이와 같이 해당 재화의 가격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재화의 공급곡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공급의 변화 일정하다고 가정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재화의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2026. 10. 1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국세 >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본문) 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 2026. 10. 15.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개별공급과 시장공급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량과 공급곡선은 개별공급량과 개별공급곡선이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재화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공급 량을 더해 주면 시장 공급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개별공급곡선을 합해 시장공급곡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시장공급곡선 역시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우상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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