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정책론11 주택에 대한 조세의 부과 ① 주택에 대한 조세의 부과는 수요자(임차인) 입장에서 수요자(임차인)가 주택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임대료)을 높게 만들고, 그 결과 주택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공급자(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자(임대인)가 주택을 통해 얻는 수입을 낮게 만들고, 그결과 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②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킬 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는 역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누진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역진세(逆進稅)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말한다.생활필수품에 대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액을 부.. 2025. 4. 25. 부동산조세와 탄력성 임대주택시장의 경우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재산세 부과액만큼 생산 비가 증가한 것이 되어 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 R2 : 새로운 균형임대료· Q1 : 주택에 대한 수요량· R2 ~ R0: 세금 R1~ R2 중 임차인의 부담· R0 ~R1 : 세금 R1 ~ R2 중 임대인의 부담이때 세금의 귀속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①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임차인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부담이 크다.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임대인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 2025. 4. 24. 부동산조세의 의의 1) 부동산조세의 의의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이용(임대)하는 경우, 처분(양도)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2) 부동산조세의 전가와 귀착 ① 조세의 전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② 조세의 귀착: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각 경제주체 에게 귀속된 결과를 말한다. 2025. 4. 23. 공공임대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정책1) 의의공공임대주택정책은 정부가 사적 시장(private market)보다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사적 시장의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적 시장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시장에서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2) 효과 ㉠ 임대주택시장은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며,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 다른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가구가 이동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러나 공급량은 불변이다. ㉢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지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사적 시.. 2025. 4. 21.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