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의의

1) 대리의 의의
① 대리(代理)란 대리인(代理人)이 본인(本人)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건물을 매도하려는 甲이 친구인 乙에게 건물매도를 부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상대방을 물색한 끝에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乙과 丙이 체결하 였지만 그 효과는 甲과 丙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甲은 丙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 무를 부담하고, 丙은 甲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대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乙과 丙)와 법률효과의 당사자 (甲과 丙)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이나 유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