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부동산 공영개발 

공영개발이란 공적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택지개발, 주택건설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실패의 수정,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부동산공영개발은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으며, 택지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고, 공공사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며, 토지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을 기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출함으로써 시행 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며, 용지보상 지출로 인한 통화량 팽창으로 주변지역의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