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의사표시는 법률사 실에 해당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②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의사표 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낸 것이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매개개념 이다.
2)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위), 보통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동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제186조)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된다.
| 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공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등기, 인도, 명인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