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의미한다.
2) 물권변동의 원인
① 물권변동의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물권변동으 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의 원인이다.
②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 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으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이 있다.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