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금지급의무
㉠ 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제568조 제1항).
|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 어느 의무에 대해서도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금의 지급장소: 대금지급채무는 종류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67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6조).
|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 대금의 이자지급: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7조 제2문). 그러나 대금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시기가 인도일보다 후인 경우에는 따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제587조 제3문).
㉤ 대금지급거절권
ⓐ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제536조)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제588조)이다.
|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588조 본문). 그러나 매도 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제588조 단서).한편,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 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89조).
|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제487조).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변제공탁에 관한 것이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2) 목적물수령의무
㉠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다수설은 신의칙상 매수인(채권자)에게도 일반적인 목적물수령의무가 있다고 한다.
㉡ 따라서 다수설에 의하면 매수인(채권자)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거나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지체책임(제401조~제403조)을 부담하는 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