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시장의 경우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재산세 부과액만큼 생산 비가 증가한 것이 되어 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 · R2 : 새로운 균형임대료 · Q1 : 주택에 대한 수요량 · R2 ~ R0: 세금 R1~ R2 중 임차인의 부담 · R0 ~R1 : 세금 R1 ~ R2 중 임대인의 부담 |
이때 세금의 귀속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①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임차인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부담이 크다.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임대인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쉽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재화를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임대인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임대인부담이 커진다.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임대인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생각을 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