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75 임대료 규제정책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상한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최고가격제의 일환이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의미가 있지만,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최고가격제]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모두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① 정부에서 규제임대료(R2)를 시장의 균형임대료(R0)보다 낮게 규제한다면 초과수 요가 나타나 Q1,Q2 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해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 2025. 4. 19.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 의의: 지역지구제란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 목적: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의 이용목적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 효과: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용도에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 주택가치가 상승한다. 주택가치의 상승은 기존 투자자들의 초과이윤을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 기존기업은 생산설.. 2025. 4. 18. 정(+)부(-)의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에는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와 부(－) 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가 있다. ㉠ 정(＋)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부(－)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 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경우, 정(.. 2025. 4. 17. 정부의 시장개입과 실패 1) 부동산정책의 의의 부동산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내지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이다. 즉, 공익추구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활동을 말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 ①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장실패: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는 반면, 외부효과의 제거 등은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실패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 .. 2025. 4. 16.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