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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78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1) 자연 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때에는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연환경은 햇빛, 바람, 기후, 강, 하천, 지하자원, 토양 등을 일컫는다.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제이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다.이용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성·공공성이 특히 강조된다.  2) 공간 ① 부동산은 수평공간 , 공중공간 , 지중공간 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평공간: 지표와 연관된 택지·농경지·계곡·평야 등을 말한다.㉡ 공중공간: 주택, 빌딩, 상점,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을 말한다.㉢ 지중공간: 지표에서 지중을 향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를 지하공간이라고도 한다. ② 부동산의 공간 개념은 건.. 2025. 2. 27.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1) 자산  부동산은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이를 소유하고 자유로이 이용·처분하여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큰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자산(資産, assets)]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2) 자본 토지를 생산요소보다 자본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히, 주택은 소비자 자본(consumer’s capital)이라고 하여 자본재와 구별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자본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부동산활동에서 토지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같이 임차하거나 매수해야만 하는 재화이 다... 2025. 2. 27.
부동산의 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99조 제2항). ① 토지: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라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② 토지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 2025. 2. 27.
부동산학의 원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이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이라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을 말한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을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이라고도 한다.)  1)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학은 부동산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부동산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이 원칙이 주장하는 능률성은 실무활동의 능률성, 부동산학이론의 개발 및 그 전달과정의 능률 성, 부동산학이론의 개발과정에 있어 실무활동의 능률화에 대비하는 노력 등에 관한 것이다.  2)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강력하게 의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소홀해지기 쉽고, 능률성..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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