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여기에서 가,사 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

 

 

2) 내용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④ 위 ① 및 ②의 경우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