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부동산투자 및 투기

1) 부동산 투기의 의의

부동산투기란 단기간에 가격 상승에 의한 양도차익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동산을 이용·관리할 의사가 없이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보유·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 투기의 폐해
㉠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
㉡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의 급등은 기업의 신규투자능력을 감소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은 기업의 실수요 용지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생산원가를 상승시킨다. 그 결과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수출부진 등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 사회적 측면에서는 투기풍조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창출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가 상승으로 인해 공공용지의 확보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렵게 되어 국민복리에 영향을 미친다.
㉥ 토지이용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