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성이란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①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임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 임의규정(임의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임의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점이다. |
②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③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관계: 다수설은 강행법규를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눈다.
| 쌍벌규정(雙罰規定) 1.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지만,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음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