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이다(제103조).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 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2) 기타의 효과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이를 ‘절대적 무효’라 한다).
㉡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의이다. 악의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이 악의이다.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