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1) 의의
①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다는 것을 말한다(제185조).
②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2) 근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 관습법 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행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강행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공시의 원칙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등기, 인도, 명인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