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권의 의의
①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② 예를 들어,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 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② 사실상의 지배가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예- 점유보 조자), 직접 실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예- 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 등). 이와 같은 것을 점유의 관념화(觀念化)라고 한다.
|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예 - 가게의 점원, 가정부 등) |
3) 요건
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는 장소적인 관계와 시간적인 관계 및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장소적인 관계란 물리적 지배가능성, 타인의 인식가능성,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을 내용으로 한다. 시간적인 관계란 점유가 어느 정도 계속되 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점유는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본권 과의 관계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