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동산정책적 기능 | 일반경제적 기능 |
의의 | 부동산이 지니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 불완전경쟁시장인 부동산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
기능 | · 적정한 가치의 유도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 합리적 손실 보상 · 과세의 합리화 |
·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 · 거래질서 확립 및 유지 ·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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