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인 의 행위능력 에서 말하는 행위능력은 필요적 공동사항인가? 조건적 충분 사항인가?
아니면 대리인은 어떠한 행위능력자인가"내용을 형법상 능력행위와 민법상 능력행위를 구별하여
책임론에 따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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